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믿을 건 중개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 당국은 뒤늦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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