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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칼럼] 고려아연과 대리인 리스크

큰 말로 주고 작은 말로 거뒀다. 제나라 전(田)씨 가문은 백성에게 빌려준 곡식을 절반만 돌려받았다. 염전과 철광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전걸(田乞)은 손해를 감수하는 금융기법(大斗出小斗進)으로 민심을 얻었다. 굶주렸던 백성은 “나물을 캐서 전씨에게 바치자”고 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명재상 안영은 기원전 539년 “제나라가 아마 전걸의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심을 얻은 전씨 가문이 천하를 얻었을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강태공 후손인 제 환공은 기원전 672년 망명객 진완(陳完)을 따뜻하게 맞았다. 성을 전(田)으로 바꾼 진완은 기술과 장인을 총괄하는 공정(工正)이 됐다. 오늘날로 따지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수장을 겸임한 셈이다. 전씨 가문은 공정을 ..

경영과 경제 2026.09.05

한국의 친자확인 관련법이 쓰레기인 이유

https://youtube.com/shorts/FTgVIt9frdA?si=_jEDww-iWdkjZpQg 🔑 법적 기준 정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 필요.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는 시체 신원 확인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배우자 동의 여부성인 본인이 검사대상자인 경우 →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자녀가 검사대상자인 경우 → 친권자 동의 필요. 공동 친권 상황에서는 분쟁 소지 있음.📊 검사 유형별 차이 구분개인확인용 검사법원 제출용 검사비용약 12만원~약 15만원~정확도99.999% 이상99.999% 이상법적 효력없음있음신원확인불필요필수 (대면, 사진 촬영)미성년..

정치&시사 2026.09.05

데이팅앱은 대부분 사기다

1. 허위 과장광고는 기본에2. 가짜 계정으로 고객들 기만하고 사기 多 패턴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타인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등) 도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거나둘째, 아예 회사차원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알바로 ‘연애 상대를 구하는 척‘ 하거나셋째, 데이팅 앱 회사와는 무관하에 개인/조직적으로 로맨스 스캠을 시도하는 사기꾼들 심지어 저 기사들에서 언급된 아만다 등의 어플들이 어디 인지도도 없는 마이너 앱도 아니다. 나름 데이팅 어플 계에서도 메이저로 손꼽히는 인기앱이었다. 그런 곳에서도 사기와 소비자 기만이 난무하는데 다른 중소 업체들은 오죽 하겠는가. 비단, 데이팅 앱 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오픈톡 같은데서 데이팅 주선을 해준다고 유혹하는 업체들의 행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론..

정치&시사 2026.08.23

"좌파 탈출은 지능순"

SNS 기사보내기조해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3월 5일 게시글【 서울 = 상호문화뉴스 】 조해진 전 국회의원 =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순, 지식순, 자의식(自意識)순이다. 그래서 2030세대가 좌파의 선전선동과 세뇌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역이 되는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다.2030세대의 좌파 탈출과 보수화가 화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실을 알고 팩트를 알면 좌파가 되기 힘들다.'우파는 거짓을 말하면 화를 내고, 좌파는 사실을 말하면 화를 낸다'고 한 누군가의 말은 뼈때리는 레토릭이다.좌파의 무기는 선전선동과 세뇌에 있고, 그것이 통하는 조건은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 무의식이다..

정치&시사 2026.08.08

[여성시대]2030 페미한녀가 병신들인 이유

1. 과거 : 검찰개혁하라! 검찰 수사권 없애자! 2. 현재 : 범죄피해자는 여자들이 많은데 보완수사권 마저 없애면 그냥 억울한 여성들만 희생되는거 아님?? 팩트 = 2030 한녀들은 나라를 구한적 없고 오히려 무지성 민주당 지지해주다 통수 맞고 덕분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만 개판됐다 페미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민주당은 선이고 국힘은 악이라는 유치하기 짝이없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사리분별 못하고 무지성으로 지지해주다 결국 믿었던 민주당한테 통수맞고 유기당하는게 그들의 결말이다. 박원순때도 그랬다 2030 페미니스트가 대다수인 젊은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자칭' 페미니스트인 박원순을 지지했지만 돌아온건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귀결되는 개노답 삼..

정치&시사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