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요약

1. 사건 배경
   • 2023년 10월,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줌.
2. 고려아연의 논리
   •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적대적 M&A로 간주하고,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라고 주장.
   • 이는 1985년 미국 유노칼(Unocal) 판례의 논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임.
3. 이상훈 교수의 평가
   • 미국 사례를 국내 상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 국내 상법에는 경영진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없고, 이해상충 해소 의무도 부재.
   • 경영 판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총수 체제인 고려아연의 상황은 유노칼의 전문경영인 체제와 다름.
4. 판결의 한계
   • 이해상충 해소 의무가 없으므로 영풍의 가처분을 인용할 법적 근거도 부족.
   • 법원의 판단 논리를 비판할 순 없지만, 결론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있음.
5.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문제점
   • 자사주 매입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적대적 M&A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
   • 일반 주주가 경영권 방어 비용을 떠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6. 제언
   •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경영진의 이해상충 해소 및 공정한 규칙 정립 필요.
   • 자사주 매입이 적절히 견제되어야 함.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